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13분간의 연설에서 ‘자유’를 33번 반복한 윤 대통령은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며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역설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간 주도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일본 등과의 가치 동맹 강화, 법치 확립과 국력 결집이 선결돼야 한다.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도약하려면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와 규제·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정 운영 준비가 부족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와 집권당의 극심한 내분 등으로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지지율 하락은 일단 멈췄으나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8~12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0.4%에 그쳤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 폭등에 폭우까지 겹쳐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여권은 ‘내 탓’ 반성 없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집안싸움에 매몰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성 상납과 증거인멸 의혹, 대선 당시 당내 갈등 촉발 등 자신의 과오에 대한 해명과 반성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국정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은 비판하지 않고 ‘이 XX 저 XX’라는 거친 언어를 동원해 윤 대통령을 직격하며 분란을 더 키웠다. 15일에는 ‘윤핵관에 지령’ 운운하며 ‘이 XX’를 재차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자제해야 하고 인사 논란과 정책 혼선 등에 책임이 큰 ‘윤핵관’들도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난맥 및 국민 고통과 관련해 ‘과거 정권 탓’을 접고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가야 한다. 여권 모두가 먼저 자기 반성부터 한 뒤 ‘정권 교체’의 초심으로 다시 시작해야 자유 확대와 경제 도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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