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 구조 구축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교육분야도 반도체 등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투자에 나선다.
우선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을 혁신하고 자율성을 강화한다.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공간 관련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춰 전면 개편하고 첨단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교원확보율 기준을 개선한다. 지금은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 재산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9월까지 개정한다. 실습장비가 낡고 실험실도 부족해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애로를 겪는 점을 감안해 교육시설 확충과 실습장비 고도화를 위해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대학규제개선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학설립 운영규정 등 대학 관련 법령·지침을 전면 재검토해 신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획일적인 대학평가를 자율계획에 따른 선재정지원-후성과관리로 연내 개편한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고등교육 재정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내국세에 연동돼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대하게 늘어나는 구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고등교육 분야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유·초·중등과 고등·평생교육 분야 간 교육재정 균형을 꾀할 방침이다. 또 대학들이 유휴 시설·재산을 활용한 수입 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수익용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도 풀 예정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 내 산업·기업의 필요인력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 지방(전문)대와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체계·교육과정 등을 개편한다. 지방대의 경우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육성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 전문대는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와 거점 전문대 평생교육 강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직업계고도 지역 수요에 맞춰 학과·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권역별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범부처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 제도개선·재정지원을 포괄하는 첨단분야 인력양성 대책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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