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국민의 힘 정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세월을 고통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공약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을 기반으로 향후 소상공인 트렌드의 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소상공인 정책을 약속했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진행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90%까지 확대한다.
또한,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해 새로운 방식의 방역 조치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 윤 당선인은 임대료 나눔제를 주장했다. 이는 임대료를 국가, 임대인, 임차인이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임대료뿐만 아닌 세금과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 지원과 세제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 추구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추구하는 트렌드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이 강조된다. 현재 전통시장은 배송이 상대적으로 불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및 유통환경이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자 한다.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를 약속했으며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을 도입해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 상권이 상생할 방안을 계획 중이다. 또한, 비대면 거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라이브 커머스 지원,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지원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추가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교육과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많이 받은 관광업계에도 회복의 발판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중소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행업의 손실보상 적용 추진, 감염병 등 재난시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 신속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디지털의 흐름에 맞춰 메타버스 연계 지역별 특화 한류 관광 콘텐츠 랜드마크도 조성한다. 한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명소, 역사문화유산, 문화예술자원 등이 해당되며, 메타버스용 콘텐츠 랜드마크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추가로 4차 산업혁명 기반 관광벤처 육성 지원 및 문화관광 PD, 기획자 육성의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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