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개편을 통해 두 달여 남은 6·1 지방선거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세부적인 방안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대선 패배 이후 출범한 비대위를 중심으로 연이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지난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은 “그동안 당정은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공시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과표 동결과 주택금융 부채 공제 제도로 건보료의 추가 감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비대위는 최근 김성환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경제 분야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는데,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만큼 급등하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과 함께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 방안까지 거론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전향이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패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감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비대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간 뒤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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