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쏘아 올렸다. 대선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 올 들어 아홉 번째 도발을 한 것이다. 북한은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남남 갈등 유도와 미국을 겨냥한 시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힘 실어주기 등 다목적 포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에도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대북 저자세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치켜세웠다. 또 “(김 위원장은) 다음 세대가 핵이라는 짐을 안고 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했다. 외교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온 셈이다.
현 정부가 5년 내내 대화 타령을 하면서 ‘종전 선언’에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뿐이다. 그 사이에 9·19 군사 합의로 우리 군은 훈련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싸우는 군대’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한미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도 사라졌다. 가짜 평화 쇼에 매달려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보면 우리 군의 기강은 해이해지고 한미 동맹은 ‘2류 동맹’으로 전락해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부르게 된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을 믿으라고 우리 국민들과 미국 행정부에 호소해왔던 정부는 대북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차기 정부가 ‘평화는 말이 아닌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절감하고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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