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정권이 10년 차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정권의 연장을 도모하기는 했지만 시진핑 정권과 중국 공산당 생존의 위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중국몽(中國夢)이라는 민족주의적인 꿈으로 중국 14억 인민의 마음을 들뜨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세계의 나머지 65억 인구는 중국몽을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화 시대의 모범 국가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미국을 대체할 차세대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라고 인식될 정도였던 중국의 이미지는 지금 최악의 실추를 거듭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의 중국 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은 급격히 중국을 견제해야 할 뿐 아니라 더 이상의 국력 증강을 억제해야만 할 적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이 같은 대중국 인식 전환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한 어조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어설픈 철수 작전으로 비난에 당면한 바이든은 “중국과 더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다는 솔직한 변명도 했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수 직후 곧바로 영국·호주와 함께 군사 동맹체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다. 영국과 미국은 호주에 8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할 것이며 스텔스 폭격기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은 먼저 형성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국 동맹(Quad)에 한국을 초대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은 오커스 동맹도 ‘개방적’인 구조라고 언급해 대중국 포위 군사동맹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대중국 군사동맹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중이다.
중국의 대만을 향한 협박 정책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일본은 참전할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미일 안보 조약이 발동하는 경우다”와 같이 몇 년 전만 해도 결코 말할 수 없는 금기 사항을 언급하게 했다. 결국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은 방위를 위해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2차 대전 전범국에 부과됐던 모든 규제 장치를 다 풀어버렸다.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 증강 정책이 결국 일본과 인도 및 호주의 군사 강대국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다. 중국적 우월주의, 즉 중화사상에 매몰된 중국의 국제정치관 혹은 세계관이 간과하고 무려 수십 년 동안 매년 두 자릿수 비율로 군사비를 증대시킨 업보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중국 견제 정책의 정점은 2022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비록 ‘오지 않으려면 마음대로 해라. 본시 너희들은 초청 대상도 아니다’는 식으로 허세를 부리며 자위하고 있지만 미국·영국·호주·캐나다·일본 등의 불참 결정 및 불참 고려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망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중국의 딜레마가 있다. 중국의 공산주의는 부분적인 개혁개방 덕택에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에도 30년을 더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약효가 끝나고 있다. 경제에는 부분적 자유를 허락했지만 정치적 자유를 억압했던 중국은 국내 정치적으로 새로운 딜레마에 봉착했다.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궁극적으로 민주화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치사(政治史)의 진실은 현 중국 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딜레마다. 지속적인 억압은 중국 인민의 궐기와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는 대만·홍콩은 물론 티베트, 위구르(신장성)의 독립운동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이러기도 저러기도 다 힘들다. 국내적인 억압정책은 국제적인 압박을 초래하고 있으며, 결국 중국은 식량 안보마저 걱정해야 할 판국에 이르렀다. 세계화를 통해 성장한 중국이 민주화를 거부하고 버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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