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일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강원도 원주시를 찾아 전통상인·소상공인들의 규제 관련 고충을 듣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주자유시장 양인호 상인회장은 “상인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운영 중인데 코로나19로 갈수록 늘어가는 파산자와 연체자로 인해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게 힘들다”고 호소했다. 상인회가 직접 대출을 운영하다 보니 파산자와 연체자로부터 생기는 이해관계로 인해 여러 고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양 상인회장은 “상인회는 회원들에게 대출 관련 홍보 등을 맡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상인들에게 대출하는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라며 제안했다. 또 박 옴부즈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건의한 결과,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지원 외 사업 대부분이 수행기관을 통해 대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직접 대출방식이 제도 도입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행 법령상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수행기관 선정은 원주시와의 협의를 통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원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은 오후 2시부터 원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강원원주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8명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한두삼 강원상인연합회장, 석병진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함께 참석했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김태철 지부장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유흥업종이 제외되고 있다” 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흥업종도 정부 방역 조치를 준수하고 있으며, 임대료 부담도 높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세액공제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기획재정부에 11월 중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내부거래 판단기준 완화, △소규모 공방 비누제조 법 규정 유연화, △세탁기능사제도 법제화, △세탁업 신고체계 분류, △지정폐기물(폐유, 폐산) 정비업 제외사항 배제, △자동차정비업 사업자 정비책임자 의무 교육 신설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태연 비서관은 “지난 9월 이후 회복의 온기가 퍼지고 있어서 다행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위기극복 정부로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박주봉 옴부즈만은 “2년여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인들이 겪어온 고충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이제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만큼 상인들의 어려움도 회복되고 해결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월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대전·세종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광주·호남지역, 강원 원주지역을 거쳐 총 5번의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옴부즈만은 오는 11월30일 인천·경기지역에서 올해 마지막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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