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을 받은 12명의 의원 중 2명만 제명했을 뿐 나머지 10명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의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당을 맹렬히 비판해온 국민의힘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정석’이자 ‘이중 잣대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상 초유의 탈당 권유 조치를 취했다”며 “국민의힘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께 드린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탈당 권유 조치는 말로 그쳤다. 지난 6월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을 제명했을 뿐 나머지 지역구 의원 10명은 탈당계를 내지 않았거나 제출한 탈당계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탈당계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를 ‘형평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역구 의원 10명 중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한 반면 우상호·김수흥·김한정·오영훈·김회재 의원은 탈당 권유를 거부했다. 이에 탈당계를 제출한 의원은 탈당시키고 그렇지 않은 의원은 그대로 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탈당계를 낸 의원을) 먼저 탈당 처리하면 안 낸 사람에게 압박이 돼서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탈당계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송영길 대표는 연세대 운동권 동기인 우상호 의원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자 “환영한다”며 탈당 권유를 철회하기도 했다.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이라도 무혐의를 받으면 당 차원의 징계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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