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3%' 최고제시액마저 거부한 트럼프...방위비협상 시계제로

로이터 "트럼프, 한미합의 13%인상안 거부상태"

美 당국자 "협상 11월 美 대선까지장기화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최종타결로 접어들 것처럼 보였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틀어 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고 제시액’을 내놨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제시했던 최고 제안가인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통화에서도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거론, “한국이 마침내 제안을 내놨을 때 그것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았지만, 한미간에 시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있던 점에 비춰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일정한 희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진 바 있다. 하지만 미 측은 한국 내에서 방위비 협상 잠정타결 분위기가 고조되자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과 관련해 협상상황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계속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평택=연합뉴스

그동안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이달 초 한미가 실무선에서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세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작년(1조389억원)보다 10∼20% 인상설이 대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제안한 13% 안을 거부한 만큼 다시 공은 한국 측으로 넘어왔다”며 “총선 이후 한국 정부는 13% 인상된 총액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로이터통신도 전·현직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수일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주, 수개월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한국의 오는 15일 총선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재선과 방위비 협상을 연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확산이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으로 인해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미 동맹 타격 우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알렸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함께 미국 측이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던 지난해 11월 19일 협상 당시 한국 측이 실제 분담액을 삭감하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안이 미국 측을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박우인기자 [e-mail]

방위비분담금협상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