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산업단지 등 지역 쇠퇴가 발생하는 지역이 국가 경관정책에 따라 중점 관리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관관리 소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우수 경관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차 계획(2015~2019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 사업을 확대하고 경관 사업 관련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계획안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으로 정했고 세부 목표는 국민 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이다.
정부는 세부 방안도 구분해서 마련했다. 우선 경관관리체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을 지정해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관 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사전검토와 공동심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표경관 선정 등 우수경관도 형성·관리할 계획이다. 그밖에 경관의 날 제정 등 문화행사를 열고 웹툰·게임 등을 통해 경관문화 활동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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