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정부·정치권은 31일 국회에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제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지원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당국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재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이번 일은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필요 있다는 게 경제계의 생각”이라며 “협의회가 50년간 이루지 못한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기술 고도화에 일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에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할 입법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재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열린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공개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계 없이도 기업에 부담되는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부품산업의 경쟁력 완화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규제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진통도 이어졌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 재계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배제한 채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경련도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자리에 외교 전문가는 외교부 차관 말고는 전무하다”며 “일본 정부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외교 전문가도 함께할 수 있도록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민간단체를 대표해 참여하기로 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해외 출장’ ‘내부 검토’를 이유로 불참하며 범국가적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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