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3~5일 약 9만여명의 학교 공무직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전국 6,000개에 달하는 학교의 급식 및 돌봄교실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2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파업참가 조합원 규모가 약 9만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역대 최대 규모, 최장기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참가 학교 수가 6,000여개로 전체 국공립 학교 1만4,800여곳 중 절반가량이 파업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3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서울 총파업 집회에는 약 4만명의 노조원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국 전체 국공립 학교 1만 426개교 중 3일 5,825개교가 정상 운영되고 총파업으로 급식 대신 도시락이나 빵, 우유로 대체급식이 이뤄지는 학교는 3,637개교라고 밝혔다. 파업을 막기 위해 2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교육당국과 학비연대의 막판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 최종 결렬됐다.
이번 파업으로 전국에서 급식과 돌봄 등 학교운영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3일 광주 132개, 대구 47개, 서울 40~50개 등의 학교에서는 급식 등에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가 밀집된 서울의 경우에도 파업 참가 인원이 2017년 학교 비정규직 파업 때보다 늘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업 첫날인 3일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직 1만8,808명 중 1,525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교육청 관할 전체 학교 1,026개교 중 10%가 넘는 105개교가 대체 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오는 학교가 25개교, 77개교는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 식사를, 3개교는 단축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6.24% 기본급 인상을 들어줄 경우 연 220억원가량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정된 지방재정교부금을 생각했을 때 승인하기 힘든 요구”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 속도가 붙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흐름을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직종과 업무가 다양해 수당을 차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며 “그런데 지금과 같이 기본급 인상을 급격히 늘리면 재정부담이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교육기관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은 약 91.3%에 달하지만 노조에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서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교육 공무직의 임금은 방학 중 근무자의 경우 9급 공무원의 70~87%, 방중 비근무자의 경우 59~70% 수준이다.
학교 비정규직 외에도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총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을 포함한 10만5,517명이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이후 4일과 5일에는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별로 전국 각지 교육청과 공공기관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전주시 등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사흘간 참여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전국 우정노조도 2일 하루 준법투쟁을 벌였으며 5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면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여명은 지난 1일부로 해고 처리됐지만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ou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