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위수탁거래 규제 동향·이슈’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은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율촌 대회의실에서 ‘위수탁거래에 대한 규제 동향과 주요 이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이승민 변호사가 ‘위수탁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김규현 변호사가 ‘최근 위수탁거래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율촌 관계자는 “전속거래·PB상품, 조선·소프트웨어, 건설 등 중소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는 분야에 공정위와 중기부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 경우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수탁거래와 관련한 규제 체계와 실무상 쟁점을 살펴보면서 상생협력법의 내용, 하도급법과의 관계 등을 짚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