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한국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해야"

가시적 진전 없으면 전문가 패널 회부 불가피 밝혀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이 장관과 말스트롬 위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와 관련된 국내 법제 개선 진전 상황 등을 논의했다./오승현기자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고용노동부가 전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의 진전 상황을 논의했다.

두 사람의 면담은 한-EU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법 개정안의 발의 등 한국에서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그간의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EU 자유무역협(FTA)에 규정된 노동 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수 년간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스트롬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경영계의 우려와 달리 외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국회나 경영계 등에 비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