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에서 14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자치경찰 편입과 관련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각종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등 경찰로서 위상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인기가 없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국가경찰 영역으로 남는 부서 등에 최근 일선 경찰관들의 지원이 급증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형사과의 경우 잠복 등 격무에 시달리는 일이 많아 젊은 경찰관들에게 전반적으로 인기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지원자가 확연히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모 경찰서의 한 형사는 “형사에 지원하는 직원들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자치경찰제 운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이 되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허드렛일을 할지 몰라 거부감을 갖는 것이 본질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형사도 “형사 등 수사부서 지원이 전보다 확실히 늘었고, 수사경과(警科)를 따려는 직원들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치경찰제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 시 자치경찰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특히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지구대에서 근무한 모 경찰관은 “여기 직원들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100% 자치경찰로 갈 사람들이라 최근에는 경찰서 형사과나 지방경찰청 기동대 등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전보를 신청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언급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선결조건으로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주장해 온 검찰 또한 이같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불만을 표했다.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배포한 문건을 통해, 작년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여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와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강하게 비판받는 ‘무늬만 자치경찰제’안”이라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최소 경찰서 단위에서부터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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