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만으로는 양극화, 불평등, 저성장을 이겨내기가 힘들다. 사회경제적으로 고착화 돼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정책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정책과 통합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만 추진한 결과 뿌리깊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역부족이었으므로 사회정책 등을 합칠 것이란 이야기다.
특히 비전에 ‘혁신적’이 포함된 것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천명했지만 ‘혁신적’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 고위관계자는 “혁신역량은 사회 전체적으로 개발할 토대가 갖춰져야 제대로 발전한다”며 “과거와 같이 암기식, 강압식 학교 교육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유아, 유치원 교육 등에서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미다. 그는 지난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서 소개한 9개 주제별 세부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 실패에서 교훈을 얻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일시적으로 추진했다”면서도 “경기부양이 필요하니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단기 부양책으로 돌아섰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단기적 정책을 쓰자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하자는 것”이라며 “강력히 (현 정책을) 추진해야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