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항의하고자 대법원을 찾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나 “대법원장으로서 영장 재판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 영장과 관련한 부분은 적절했다든지 타당하다든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큰 임무는 정치적 중립과 권력에 대한 제어와 견제이며 이것들이 저의 가장 큰 임무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의원들 말씀처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의 집행·발부에 관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오전 11시 면담을 요청했으나 별도의 양해나 설명 없이 30분가량 기다리게 한 것과 관련해 항의하자 김 대법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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