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정상회담 이후 벌써 느슨해진 대북제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가 느슨해진 정황이 포착됐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최근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새롭게 파견됐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연변의 한 조선족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4월 2일) 400여명의 조선 여성 근로자들이 연변 자치주 허룽시에 새롭게 파견되었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 효과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현지인이 북한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이들이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중국을 찾았으며 며칠 뒤 추가 노동자들이 중국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이들을 목격한 현지인은 “허룽까지는 버스를 타고 들어온 것 같다”면서 “노동자들은 다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었다”고 VOA가 보도했다.

또한 RFA에 따르면 중국 단둥의 한 주민소식통은 “조선 노동자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을 태운 버스 여러 대가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넘어 단둥해관에 들어와 노동자들을 내려놓는 광경을 지난 금요일(3월 30일)에 목격했다”면서 “어림잡아 100명은 넘어 보였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도강증’이라 불리는 변경 통행증을 북한 당국에서 발급받아 중국에 입국해야 한다. 도강증의 유효기간은 원래 30일이지만 북한 당국은 6개월~1년 유효기간의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중국은 이를 묵인해주고 있다고 RFA는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기존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이미 파견된 북한 노동자도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한 바 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