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채용비리로 전격 경질된 직후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금융혁신 과제 이행이 더디다고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서민들이 체감하게)소리 나는 개혁을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실물지표에서 회복 흐름을 보이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창업자들의 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렵다”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 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방안도 마련하라”며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 보유 채권과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수단이면서 신용수단이지만 납품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중기와 소상공인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약속어음제도 폐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선진화 방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며 이런 것이 선진화 방안”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금융 부문의 전문용어까지 일일이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니라 서민이나 중기 등에 도움이 되는 개혁이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대통령의 혁신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에둘러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부인에도 최흥식 금감원장의 경질 배경이 채용비리 연루 의혹 외에 각종 개혁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문책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태규·김기혁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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