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남북미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우리나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반에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반면교사 심리가 있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10·4공동선언 실무를 비서실장으로서 총괄했다. 어렵사리 이끌어낸 합의였지만 곧장 정권이 바뀌면서 합의된 내용은 물거품이 됐다. 정권 초반에 남북관계가 개선됐더라면 10·4공동선언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집권 2년을 맞아 사람들은 ‘트럼프가 한 것이 무엇이냐’고 돌아볼 것인데 여기에 딱 떨어지는 답인 ‘미국에 대한 북한 위협 현저히 감소’를 트럼프 대통령은 내걸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도 제재 국면에서 탈출구가 절실하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며 외자 유치, 개혁 개방을 천명한 인물”이라며 “핵 무력 완성도 선언했으므로 이제는 해외의 경제제재를 풀 국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에 이뤄지고 있는 제재는 핵 문제 해결을 선언한 이란에 대한 제재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제재가 오래될 경우 경제적 위협이 커질 수 있다.
4~5월에는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등 릴레이 남북미 ‘장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 완전 비핵화가 본궤도에 들어설 것”이라며 “5월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적 같은 기회를 소중히 다룰 것”이라며 “성실하고 신중하게, 그러나 더디지 않게 진척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준비위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갈 실질 합의 도출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미 백악관 방문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했다. 정 실장은 총 45분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으며 “김 위원장을 만나보니 솔직히 이야기하고 진정성이 느껴졌다. 물론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한국 판단을 받아주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수긍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좋다. 만나겠다”고 수락했다고 한다. 미 언론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가 있었다고 했지만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개최 이야기를 했지만 정 실장이 우선 남북이 만나고 이후에 북미가 만나는 게 좋다고 말해서 5월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측이 미 관료들에게 설명을 하는 중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만나자”고 전갈을 보내 방미 첫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그동안 거론된 북미 탐색적 대화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거론된 김여정 대미 특사나 탐색 대화 등을 거치지 말고 바로 일괄타결하자는 뜻으로 보인다”며 “정 실장이 말한 미국에 추가로 전달할 북한 메시지는 북미정상회담 타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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