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디지털기업에 과세를 하고 규제를 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놀라운 기술 회사를 공격하는 국가에 맞서겠다”며 이 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률 및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을 해치거나 차별하도록 설계됐다”며 “그들은 또 터무니없이 중국 최대의 기술 회사들은 완전히 (규제를 받지 않게)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끝내야 한다”며 “디지털 세금, 법률, 규제 등을 가진 모든 국가에 이런 차별적인 행동이 제거되지 않는 한 미국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세금 등을 갖고 있는 나라에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도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대해 미 재계에서는 미국 빅테크는 규제를 받지만 중국 빅테크는 무풍지대로 남는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캐나다와의 무역협상을 전격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빅테크 규제에 추가 관세와 반도체 수출 통제를 경고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 테크기업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저금통이 아니다”며 “미국과 놀라운 테크기업들에 존경을 표하든지, 아니면 후과를 감안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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