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남·도심 등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공급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은 16일 “도시재생과 주택공급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과감하게 용적률을 올려줘 주택공급도 병행하는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도 “정부의 100만가구 공급 정책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과 지리적으로 멀어 한계가 있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꾸준히 도심 요지에 물량이 공급돼 장기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도 “2000년대 초반에는 정비사업 물량이 많아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연도별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물량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남 인근 수도권에서도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역시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강남 등 특정 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핀셋 대책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점도 인정하고 대신 점진적인 보유세 인상을 통해 주택을 통한 과도한 투자 수익 기대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파리·런던 등의 사례를 보면 임대주택 비중이 아무리 높아도 고가 주택 가격 상승세를 잡기 힘들다”며 “고가 주택은 별개의 시장으로 인정하되 다만 투자재가 되지 않도록 과세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조세저항과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어 취득세 인하와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입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급격한 임대료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등록된 임대주택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는 다주택자들이 규제가 많아 임대등록을 꺼린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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