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성장률 2%대를 제시하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절박한 위기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유독 한국 경제만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들의 우울한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다가는 미국에마저 성장률이 역전당할 것이라고 하니 우리 경제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탄식이 절로 나온다. 게다가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의 틀도 바뀔 수밖에 없어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6개월짜리 단명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터에 벼랑 끝의 나라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과도기를 슬기롭게 넘겨 경제주체를 안심시키는 것이야말로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해 불안요소를 잠재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내외 경기변수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그간 추진해왔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작업을 지속함으로써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과제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이나 규제프리존은 신성장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현 정부의 기존 정책을 전면 뒤집어엎겠다는 야권 일각의 행태야말로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내년은 탄핵 정국에다 대선까지 겹쳐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경제는 제대로 굴러가야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유일호 경제팀은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경제 회생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가 혼란할수록 중심을 잡고 경제를 챙기는 정책 리더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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