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 10월 공급량 초과로 사실상 대출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보금자리론 가입 자격이 가장 까다로워진다.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주택 가격 조건도 종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최대 5억원까지 가능했던 대출한도도 3억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6,000만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자금공급 규모는 올해와 같은 15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이 타깃인 디딤돌대출은 주택 가격 조건이 기존 6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연간 6,000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7,000만원)의 소득 조건이나 2억원의 대출한도와 아울러 공급규모(7조6,000억원)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별도의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적격대출은 순수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또 문턱이 높아진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이탈자를 흡수하고 고정금리 수요를 반영해 올해보다 3조원 많은 2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모기지 체계를 개편하고 내년 공급 목표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조민규·김상훈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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