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한국의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여성 수는 지난 해 1,279만6,000명으로 2006년 1,361만5,000명보다 81만9,000명이 줄었다. 가임여성수는 15∼49세 사이의 여성 수를 뜻한다. 가임여성수는 지난 10년간 단 한 해도 증가하지 않고 일관되게 감소세를 보였다. 이런 가임여성수의 감소가 최근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는데도 출생아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주요 요인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합계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미 오랫동안 진행된 가임여성수 감소로 출생아 수는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예견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최근 10년간 1.12∼1.30명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다. 5년 단위로 나눠보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간인 2006∼2010년에는 평균 1.19명이었으나, ‘2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1∼2015년에는 1.24명으로 상승 추세다. 하지만 출생아수는 2006∼2010년 평균 46만5,000명에서 2011∼2015년 45만3,000명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1995년 이후 출생자들이 가임여성 인구집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과 세부내용에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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