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예고한 상황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독자 핵무장이나 대북 군사행동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역임한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1차 핵실험을 전후해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었던 저자는 2006년 10월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핵실험 예고 성명 발표 사흘 뒤인 10월6일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하자 즉시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작성해 미국에 전달했다. “미국이 회람 중인 결의안 내용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양국(한미) 정상이 (2006년 9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미 공동의 광범위한 접근방안을 북한에 제시하자. 이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강력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또 한국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효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지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31일 남북 간에 채택된 것으로 핵무기의 시험·생산·접수·보유·저장·대비·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무효화한다는 것은 한국도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저자는 또 “그와 동시에 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미 공동으로 군사력을 포함한 물리적 행동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실제 가능성을 짚어봤다”고 밝혔다. 중동에 매인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 중국의 반발을 감안할 때 한미가 일방적으로 대북 군사행동을 취할 조건이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군사충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고 저자는 소개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은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상의 요구와 북미관계 정상화, 금융제재 해제, 에너지 지원 등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빅딜’을 시도하되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에필로그에서 과거 실패한 북핵 정책의 교훈으로 “북한은 체제와 정권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핵무기 옵션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체제 유지의 위협을 느끼도록 압박을 가해 핵 포기를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북핵 해법과는 대조를 보여 주목된다. 저자는 또 “북한 핵 활동 중지와 장거리 로켓 발사 유예 등을 목표로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한의 핵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및 대북 경제지원 등 9·19 공동성명의 골격을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vermin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