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로부터 한국민 안전보장…방어적 조치”
“사드 체계 조속 배치…어떠한 제3국도 지향 안 해”
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에 7일 결정사실 사전 통보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는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류제승 실장은 “늦어도 2017년 말까지 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승 실장은 “배치지역이 최종 결정 단계”라고 말해 빠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사전 통보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공식 진행해왔다. 이어 3월부터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하며 사드 배치 확정 여부와 배치 후보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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