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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는다는 국회의원, 정부 청사 출입은 프리패스?

더민주 한정애, 송옥주 의원,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 만나 두 자릿수 인상 요청

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1동 정문 앞. 최저임금위원회 직원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잠시 후 나타난 건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과 송옥주 의원 및 보좌관들. 이들은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곧장 4층 위원회로 올라갔다.

청사 공무원과 출입증을 받은 관계자 외 모든 사람들은 청사를 방문할 때 신분증을 맡기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건물 아래에서부터 의전을 받았고, 출입절차가 생략됐다. ‘특권 내려놓기 바람’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다.

한 의원과 송 의원은 이날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해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2017년에 시급 7,000원대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허허 웃으며 “최저임금은 노사, 공익 총 27명의 위원들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고 에둘러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근로자 위원 동반 사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어 파행이 우려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7~8% 수준으로 한층 높아졌다. 이번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대내외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점이 변수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법정기한(6월28일)을 넘긴 채 막바지에 이르렀다. 오는 4~6일 사흘 연속 8차, 9차,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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