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다만 지역구 숫자를 현행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정하는 데는 잠정 합의해 추후 협상을 통한 타결 가능성을 남겼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간사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7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헤어졌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3대1→2대1) 조정 결정에 따라 의석 수 축소가 불가피해진 농어촌 지역구를 살려야 한다는 데는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농어촌 의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비례대표 감소 및 지역구 숫자 확대(7석)'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선거구 획정에 '연계 법안'을 들고 나오면서 최종 합의는 무산됐다. 야당은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여당은 군소정당에 유리한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면 여당의 안정적 의석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연동형 비례제는 받아줄 수 없지만 야당이 주장해온 선거연령 인하(19세→18세)는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대신 기업활력제고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여당이 주장하는 쟁점 법안을 연계해 합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야당은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다. 여당은 정 의장을 상대로도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모두 서로의 연계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이날 장시간에 걸친 회동은 무위로 돌아갔다. 선거구 획정 논의를 담당했던 정개특위도 이날로 활동시한이 끝났다.
15일을 '특단의 조치' 시한으로 삼았던 정의화 의장 또한 행동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합의 불발로 내년 선거구 공백사태가 벌어질 경우 이를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의장은 "(선거구 공백사태로) 그렇게 흘러가면 국회 수장인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직권상정)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16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할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점점 더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경제를 돕기 위해 제안을 했지만 이것마저 야당이 거부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새정연 측 김태년 정개특위 간사는 "선거구 획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새누리당에서 모든 사안을 유불리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여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진동영·전경석기자 jin@sed.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간사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7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헤어졌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3대1→2대1) 조정 결정에 따라 의석 수 축소가 불가피해진 농어촌 지역구를 살려야 한다는 데는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농어촌 의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비례대표 감소 및 지역구 숫자 확대(7석)'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선거구 획정에 '연계 법안'을 들고 나오면서 최종 합의는 무산됐다. 야당은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여당은 군소정당에 유리한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면 여당의 안정적 의석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연동형 비례제는 받아줄 수 없지만 야당이 주장해온 선거연령 인하(19세→18세)는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대신 기업활력제고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여당이 주장하는 쟁점 법안을 연계해 합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야당은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다. 여당은 정 의장을 상대로도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모두 서로의 연계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이날 장시간에 걸친 회동은 무위로 돌아갔다. 선거구 획정 논의를 담당했던 정개특위도 이날로 활동시한이 끝났다.
15일을 '특단의 조치' 시한으로 삼았던 정의화 의장 또한 행동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합의 불발로 내년 선거구 공백사태가 벌어질 경우 이를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의장은 "(선거구 공백사태로) 그렇게 흘러가면 국회 수장인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직권상정)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16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할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점점 더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경제를 돕기 위해 제안을 했지만 이것마저 야당이 거부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새정연 측 김태년 정개특위 간사는 "선거구 획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새누리당에서 모든 사안을 유불리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여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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