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유효 결정 이후… 공세펴는 野, 꿈쩍않는 與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에 야당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30일 '미디어법 전면 재논의' 방침을 세우고 '언론악법 폐기 투쟁'에 다시 불을 지핀 데 반해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일단락' 원칙을 재확인하고 '소모적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일축해 연말 정국은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정세균 "전면적 재논의 필요"… 법률 검토 착수=민주당은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이를 명분으로 삼아 여야 간 정치협상을 통해 미디어법 재개정을 관철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문방위원 전원 및 이춘석ㆍ조배숙 의원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이 참여하는 '미디어법 무효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법률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어 개정안이 마련되면 다음주 중 미디어법 재개정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한나라당에 공식 제의할 계획이다. 특히 미디어법 재개정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그리고 효성그룹 비자금 문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그냥 넘어가고 싶겠지만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상수 "일체 논의하지 않을 것"… 승복하는 정치 강조=한나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소모적인 논란에는 이제 종지부를 찍고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며 앞으로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해오더라도 일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의 미디어법 관련 후속 대응을 두고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기관을 부정하고 법과 제도에 불복종하고 있다"며 "승복하지 않는 정치, 무조건 반대하는 자세로는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는 국회의 자율권을 강조하며 헌재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헌재가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법을 만드는 절차에 관해 따지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