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쇄신] "MB 서민대책, 공짜는 없다"… 재정부담 갈수록 '눈덩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부담 2017년까지 매년 8兆 달해

상환기간 예상보다 길어지면 또다른 부실 뇌관 될수도

정책 부작용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함정' 주의해야"

‘포퓰리즘식 MB의 서민대책’으로 가뜩이나 급증하고 있는 나랏빚이 더욱 불어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등 깜짝 발표식 서민대책은 내년 정부에 10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떠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30일 발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의 재정 부담이 오는 2017년까지 매년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7조원보다 1조원 더 많은 규모다. 재정부는 8조원을 100%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인구 감소로 대학 진학생 수가 줄어들며 대출금 상환자와 신규 대출자가 균형점을 찾는 시점이 2017년께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향후 8년간은 매년 8조원가량의 정부 보증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7월 재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정부 보증 규모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보증채무가 줄기는커녕 서민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8조원의 부담을 더 져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공짜 서민대책은 없다=‘소나기식’ 서민대책에 이어 교육비 부담까지 덜어주겠다는 MB의 친서민정책은 일단 환영을 받고 있다. 서민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교육비를 건드렸으니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서민대책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정부가 7월 발표한 하반기 서민대책은 추가경정예산 발표 당시 추진했던 대책과 별도로 내년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하반기 서민대책 예산 2조946억원에다 이번에 발표한 학자금 대출의 재원인 정부 보증채 8조원의 이자부담(국고채 평균금리 5%) 4,000억원을 포함한 예산 1조5,344억원은 고스란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입된다. 경기 불황으로 세수 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3조6,000억원의 빚을 더 져야 하는 셈이다. 당장 내년도 국가채무가 400조원으로 늘어나 그에 따른 이자만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서민대책으로 늘어나는 빚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빚쟁이 국민에 빚쟁이 나라’=‘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정부가 내놓은 친서민정책의 결정판이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로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가 올해에만 1만3,80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번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안만큼 친서민적인 정책은 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졸업과 동시에 수천만원대의 빚쟁이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젊은이들에게는 ‘사회진출=빚잔치’라는 부담을 주게 된다. 더구나 2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나눠 갚는다고 해도 주택자금 등 또 다른 대출과 겹칠 경우 평생 빚에 허덕이게 된다.

정부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실업 사태를 고려해볼 때 정부의 예상과 달리 상환기간이 길어지거나 상환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이 또 다른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른 것이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셈이다.

◇포퓰리즘의 함정 주의=전문가들은 교육비 제도 개선 등 최근 쏟아지는 정부의 서민대책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28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쏟아부었음에도 정작 서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경제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는 여론이 정부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학자금 지원대책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발표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년 만에 툭 튀어나온 입학사정관제가 교육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불리는 것도 성급한 발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쏟아지는 서민대책으로 MB노믹스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청와대와 기업 간 ‘핫라인’을 연결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는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며 투자확대를 요구하고 고소득층 감세를 유지하면서 서민대책을 펴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