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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힘 자랑하며 주변국 깔보더니 결국…
패권 앞세운 잇단 영토분쟁… 외교 고립 위기[혹독한 시험대 선 시진핑호] 포위된 대국굴기미국·주변국 협력 강화로 그물형 견제 당해강경 군부 달래는 동시 평화유지 난제 직면
베이징=이병관특파원 yhlee@sed.co.kr
지난해 9월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중국과 합작으로 추진하던 초대형 수력발전 프로젝트인 미트소네 댐 건설을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미얀마 외무장관이 미국 국무부를 방문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미트소네 댐은 중국이 총투자금 36억달러를 대부분 대고 생산된 전력의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 송전할 예정이었다.
북한ㆍ파키스탄과 함께 중국의 3대 맹방이던 미얀마의 배신에 중국은 허를 찔린 느낌이었다. 미얀마는 2차 대전 이후 줄곧 중국이 경제ㆍ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방국이자 중국 남서부로 들어가는 원유ㆍ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공사의 시작점으로 자원안보와 직결된 전략 요충지다.
중국은 현재 원유 수입량의 80%를 미국 해군의 영향력 아래 있는 동남아 말라카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안보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양을 통한 미얀마 루트를 개발하던 터였다. 댐 중지 선언은 미국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그해 12월 미 국무장관으로서는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미얀마 방문 등 친서방 정책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중국이 지난 9월 첫 항공모함 취역 등 군사대국으로 나아가고 동중국해ㆍ남중국해 등의 영토분쟁에서 발톱을 드러내면서 주변국이 경계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중국 견제의 핵심 세력은 초강대국으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온 미국이다.
이미 2010년 아시아태평양 복귀를 선언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등 전통 동맹국은 물론 베트남ㆍ필리핀 등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 중국은 동반ㆍ협력 관계로서 세계를 함께 이끌어갈 주요2개국(G2)이지만 상이한 체제와 정치이념, 개발수준의 차이 등으로 잠재적 군사 경쟁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었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호는 후진타오 정권으로부터 고속 경제성장에 따른 G2의 지위와 이로써 몰라보게 달라진 국제적 영향력을 물려받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미국 등 외부세력의 견제를 받아야 하는 시험대에 있다. 1989년 톈안먼 사태로 서방의 견제가 강화되고 소련 및 동구 공산권의 몰락으로 외교적 고립에 처했을 때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은 오히려 당시보다 복잡하고 풀기 힘든 외교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고압적인 태도가 외교갈등을 초래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영토분쟁 등에서 강해진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변국을 압박하고 이것이 상대국의 경계와 초강대국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불러오는 양상이다.
덩샤오핑의 '꺼즈정의 공통카이파(搁置争议 共同開發ㆍ주권논쟁은 뒤로 하고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는 이른바 외교상 현상유지(status quo) 정책이 폐기되고 현재의 중국은 필요할 경우 힘을 쓴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 정책을 구사한다. 예를 들어 5월 필리핀과의 스카버러섬 영유권 갈등 당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참고 참아 참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며 무력사용을 시사했다.
차기 국가주석인 시진핑은 영토갈등에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군부 강경파의 내부 압박에 직면하는 동시에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평화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과의 마찰을 줄여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베이징의 한 정가 소식통은 "후진타오는 필리핀ㆍ베트남과의 영토갈등 때 선제공격을 하자는 군부의 요구에 대해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 군부의 신뢰를 잃은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방국이었던 수단의 남북수단 분열, 리비아 사태 등으로 중국의 자원외교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넘어야 할 과제다. 중국 정법대의 문일현 교수는 "중국은 미국 등과의 대국외교, 베트남 등과의 주변국 외교, 아프리카ㆍ중동의 자원외교 등 3대 외교가 중대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대선 이후 차기 미국 정부가 본격화할 중국에 대한 위안화 환율 조작 공격, 무역역조 시정 등 경제압박도 시진핑호가 미국과 대립과 협의를 반복하며 풀어나가야 할 만만치 않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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