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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우량기업 단기 담보대출 신규 취급이 금지되고 우량기업 단기 회사채 주선업무는 대우증권으로, 우량 벤처기업 직접투자는 산은캐피탈로 각각 이양된다. 또 중소기업 정책금융 산업은행 이관 등을 골자로 한 기업은행 민영화 마스터플랜이 내년까지 마련돼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이 시작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금융발전심의회 산하 정책금융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관련, 불필요한 시장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관련업무를 시한을 정해 폐지ㆍ축소하거나 자회사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9년 초까지 우량기업 단기 담보대출의 경우 신규 취급을 중지하고 지난해 회사채 인수액의 15%를 차지했던 우량기업 단기 회사채 인수는 비중을 10%로 축소한다. 또 우량 단기 회사채 주선 업무는 대우증권으로 이양하고 우량 벤처기업 직접투자 업무는 산은캐피탈에 넘기기로 했다. 2009년 이후에는 상업적 IB 업무(회사채 주선, 주식 관련 파생상품 업무, PEF 업무)를 대우증권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대우증권 매각은 뒤로 미뤘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중장기 민영화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능을 산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은에 기은의 의무대출 비율 조정에 상응하는 지원목표를 설정해 혁신형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복된 대외정책 금융업무도 조정된다. 수은은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보다 정책적 조건으로, 산은은 상업적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 방안에 대해 수은은 정책자금을 활용,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산은은 협조융자(co-financing)을 통해 상업적 조건으로 보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재수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이날 나온 방안은 지난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한 방향과 주요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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