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2011년부터 양산] "뒤쳐지면 끝"…

정부, 시장 주도권 선점위해 팔걷었다

'글로벌 4대강국 도약' 야심… 2014년까지 4,000억 지원

R&D투자에 세액공제 혜택… 구매자에 稅감면·보조금도

이명박 대통령이 8일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연구소 로비에서 전기자동차(모델 i-10/최고속도 130km/중량 1000kg)를 살펴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의 판도가 가장 많이 변한 업종이 자동차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우리 업체들이 수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그만큼 부침이 심하다는 얘기이고 차세대 차종 개발에 실패할 경우 언제든 뒤처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 미쓰비시는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전기자동차 양산 모델인 아이미브(i-MiEV)를 출시했다.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던 각국 자동차 업계들의 긴장감은 배가됐다.

얼마 뒤에는 생존 자체에 힘겨운 미국 GM과 중국 비야디(比亞迪ㆍBYD)마저 내년에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욱이 주요 경쟁국은 앞다퉈 전기차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8일 '전기자동차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뒤처지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세계 전기차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2020년에는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차로 보급하는 등 '글로벌 전기자동차 4대 강국'의 위치를 선점한다는 야심 찬 계획도 담았다.

◇예산ㆍ세제지원, 전기차 개발 본격화=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는 일단 예산지원과 세제혜택의 당근을 내놓았다.

먼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책정된 550억원과 885억원이 배정돼 있는 수송시스템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예산 등 2014년까지 모두 4,000억원을 지원해 구동모터, 인버터ㆍ컨버터 전력모듈, 차량탑재형 경량 충전기 등 주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기차 30개 전략부품, 50개 부품기업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이상의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을 올해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차 분야를 총괄하는 기술 로드맵(중장기 계획)을 선보인다.

전기차 기술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각각 20%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한다.

전기차와 관련한 안전기준, 연비표시(㎞/㎾h), 충전소 인허가 조건 등 관련 규정도 내년부터 2011년에 거쳐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30대 이상 전기차를 시범 생산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정부가 1대1 민관 매칭 방식으로 개발비를 지원해준다.

◇구매자에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도 검토=

구매확대를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방식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매를 넓히기 위해 초기에는 대당 2,800만원(2004~2006년), 1,400만원(2007~2008년)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올해부터는 27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동급 가솔린차와 전기차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 2012~2014년 전기차 3,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일반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은 정부 내부 검토를 거쳐 2011년 말 확정한다.

충전시설의 확대를 위해 백화점, 할인점, 재래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 일부를 낮은 금리로 정부가 지원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에너지 효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기차 연비표시 방안도 강구하고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 조건을 새로 만들어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