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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창업 활성화가 경제혁신과 유연성을 높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저부가가치형 창업구조로는 중산층의 기반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 맥락에서 창업 이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실제 창업, 성장, 실패자 재기 등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만 고작 창업 3년 만에 절반 넘게 문을 닫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업정책의 기본목표는 무분별한 창업을 막는 것"이라며 "예비창업자는 '퇴직 인턴' 형태로 최소 몇 개월 이상 동종업종에서 경험하고 창업 관련 정보를 습득한 후 창업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창업 이후에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밀착형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폐업 직전의 사업자에게도 재취업과 재창업 관련 교육을 제공해 이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 효과가 큰 기술 중심 창업이 저조한 것도 문제다. 정보기술(IT)·연구개발·교육·오락 등 지식산업이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2008~2011년 신규 사업자 평균)에 불과하고 제조업 창업도 저기술 분야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업과 기술개발 자금 지원 때 담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행을 바꿔 보유기술을 제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창업시장의 고부가가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며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능하게 된 크라우드펀드 등 투자자 중심의 자금조달 체계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산학연 네트워크를 창업시장과 연계하는 작업도 창업시장 고도화를 유인하는 길이다. 이와 관련해 핀란드 기업 노키아는 살펴볼 만하다. 노키아는 경영난에 직면하자 브리지(bridge)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고직원들이 창업을 원할 경우 2만5,000유로의 창업지원금을 주고 컨설팅을 지원했다. 앵그리버드 서비스를 출시한 '로비오'는 이런 배경에서 큰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규제 완화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현재 안경원이나 약국·미용실 등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인1점포 외에는 열 수 없는 규제에 막혀 기업화가 안 되고 있다"며 "기업화가 돼야 생산성 향상, 매출상승,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아 김밥집을 차리고 치킨집을 여는 구조로는 제 살 깎아 먹기 경쟁밖에 안 된다"며 "사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성공한 창업가를 발굴해 알리고 창업교육을 확대하는 노력 등을 기울여야 창업 활력이 높아지고 창업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김정곤 차장(팀장), 최형욱 뉴욕특파원, 이상훈·이연선 차장, 박홍용·구경우·김상훈·이태규·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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