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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5대권역 배분 유치…서울권역 최대 격전지 신청대학 절반이상 몰려외국어 강의 교원 확보 배점 높아…사시 합격자수·장학제도도 고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정부가 30일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못박고 개별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각 대학들의 로스쿨 유치전이 불가피해졌다. 대학들은 대외적으로는 총정원 3,000명 이상을 외치며 단체로 인가신청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신청 마감일이 한달 남은 만큼 준비작업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수도권 경쟁 치열할 듯=전국을 고등법원 관할구역 단위로 5개로 나눠 권역 내 우수 대학을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권역 내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권역의 경우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지역이 한데 묶여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 추산에 따르면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은 서울 21곳, 경기 4곳, 충청 7곳, 호남 5곳, 영남 8곳, 강원 1곳, 제주 1곳 등 47곳인데 이를 5대 권역별로 나눌 경우 서울권역에 로스쿨 준비 대학의 절반 이상인 26곳이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전권역(대전ㆍ충남ㆍ충북) ▦대구권역(대구ㆍ경북) ▦부산권역(부산ㆍ경남ㆍ울산) ▦광주권역(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등의 권역으로 나뉜다. ◇영어강의 가능 교원을 확보하라=로스쿨 인가를 위해서는 각 교과목에 적합하면서 외국어 강의능력이 있는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심사기준에 따르면 9개 영역(총 1,000점) 중 교육과정에 가장 많은 345점이 배정됐다. 교육과정 영역 내 세부항목 중에서도 ‘교원의 담당 교과목 적합성’이 50점에 달하며 외국어 강의능력의 적합성도 10점이 할당됐다. 교육과정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교원 영역은 195점을 차지하며 이중에서도 전임교원의 연구실적(50점), 재학생 대비 교원 확보율(30점) 점수가 높다. 또 교수 구성의 다양성 항목에서는 특정 대학 출신으로의 쏠림 방지 및 여성교수 확보 등을 평가한다. ◇사시합격자수, 장학제도도 심사=학생 영역에서는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15점) 및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10점) 등 법조인 배출실적 항목에 20점이 부여됐다. 사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해온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의 대학별 현황을 보면 ▦서울대 321명 ▦고려대 156명 ▦연세대 113명 ▦성균관대 74명 ▦이화여대 56명의 순이다.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배려했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및 장학금 항목도 심사기준에 포함됐다. ◇제재받은 대학 불리… 합격ㆍ불합격제 도입=지난해 교육부가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심사기준 시안에는 없었던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영역’이 신설됐다. 배점은 48점에 불과하지만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세부평가 항목에 ‘최근 3년간 대입 관련 행ㆍ재정 제재 실적 유무(4점)’가 포함된 것이 특징. 올해 논란이 됐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등 대입 전형 등과 관련해 정부 제재를 받은 대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합격/불합격(Pass/Fail)’ 제도가 도입된 것도 이색적이다. 로스쿨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따져 한 개 항목이라도 불합격 처리되면 로스쿨 인가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입학전형에서 타 대학 출신 및 비법학과 출신을 3분의1 이상 유지하는지 여부와 법조실무경력 교원 확보,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법학사 학위과정 폐지 계획 등 10개 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입력시간 : 2007/10/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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