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가 급증한 것은 병원 측이 돈이 안 되는 건보 진료보다 돈 되는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실제 특진은 선택진료라고 하지만 일반진료화된 지 오래다. 병실은 많은 환자들이 6인실을 원하지만 거의 자리가 없다.
개선방향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체제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문제는 건보 재정이다. 지금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끌어들인다면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 없이는 대규모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당장 필요한 것은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다. A라는 환자에 대해 급여로는 어떤 진료가 이뤄졌고 비급여로는 어떠한 진료가 이뤄졌는지 하는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병원 측의 적절한 진료 여부를 알기 위해서다. 지금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가 의무화돼 있으나 보고항목과 용어ㆍ보고체계가 제 각각이어서 실태파악이 불가능하다. 특진ㆍ상급병실 등을 일반화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6인실ㆍ일반진료 등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유도해야 한다.
본인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전제로 상급병실ㆍ간병ㆍMRI검사 등을 건강보험 체제로 끌어들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단 건보 체제로 들어오면 관리가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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