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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여야 대표에 듣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미디어법 논란 정리 안되면 9월 국회 순탄치 않을 것"언론법 처리위해 다른 문제 내팽개친 일방통행 정치가 국정혼란 근본 원인성과주의 급급 양극화 완화 노력 포기… 경제수치 믿지 말고 정책궤도 바꿔야 정리=권대경 기자 kwon@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대담=박민수 정치부장 minsoo@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 "정부와 여당이 경제수치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못 배길 것입니다." 정세균(59ㆍ사진) 민주당 대표는 5일 서울경제신문 창간 49주년을 기념해 가진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과주의에 급급해 국정 쇄신의 중요한 부분인 사회양극화 완화의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해버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야당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은 분명 알아주실 것"이라면서 "야당이 없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야당은 야당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앞으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강행처리 문제 등에 대한) 상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 운영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특히 "국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ㆍ여당이 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에 협조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지만 여당은 언론악법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것 모두를 팽개친 것이다.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당사 대표실에서 만난 정 대표에게 난마처럼 꼬인 정국에 대한 해법과 민주당의 나아갈 방향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는가. ▲한마디로 불통이다. 전혀 소통이 안 되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있다. 그 다음은 인사 실패다. 지금 제 역할을 하는 장관들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이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철학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개헌 이야기가 있다. 어떤 입장인가. ▲우리도 개헌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나서서 이를 추진하려 하는데 주체세력에 대한 신망이 있어야 어떤 일이든 잘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의장이 신망을 잃어 개헌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야도 최소한의 신뢰 속에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여야 관계도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잘될지 솔직히 의문이다. -최근 경제지표들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책의 방향은. ▲정부ㆍ여당이 일방통행을 일삼으며 특권경제를 위한 부자와 재벌 편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 정책을 조금이라도 따르면 문제 해결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고집한다면 서민의 부담은 늘고 서민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경제 수치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못 배길 것이라 본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국정쇄신인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극화 완화다. 적어도 민주정부 시절에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는데 현 정권은 그런 노력을 다 포기해버린 느낌이다. 정부가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과주의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 책무를 잊어버린 탓이라 판단된다.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 중이다. 100일 투쟁이라면 이제 시작인데 어떤 각오인가. ▲방법을 조금 바꾸고자 한다. 옛날에는 광장에 많은 국민들을 동원해 함성을 지르는 '동원투쟁'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국민을 찾아가 소통하는 '소통투쟁' 방식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국민과 일체감을 갖고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언론 관계법은 따지고 보면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리고 정당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뉴스를 어떤 각도에서 제작하느냐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여론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는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섭취할 때 편식을 하면 건강을 해치는 것과 같다.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특정 그룹에 편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면 건강한 의사결정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 소속 의원직 사퇴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들의 투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만 국민들은 그래도 야당이 왜 저렇게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느냐라고 생각하시며 저희를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야당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은 분명 알아주실 것이다. 사실 야당이 없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야당은 야당의 길을 가겠다. -9월 정기국회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상황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일단 (현 상태로는) 정상적인 여야관계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상당한데 역풍이 불지 않겠나. ▲국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ㆍ여당이 지는 것이다. 저희는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필요하면 회기 연장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생에 협조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지만 여당은 언론악법에 모든 것을 걸고 제안을 거부했다. 즉 여당이 언론악법 처리를 위해 다른 것 모두를 팽개친 것이다.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한다. -정치권이 나서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수당이자 집권세력인 여당은 소위 말하는 '톨레랑스'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듯하다. 또 최소한의 미덕도 없다. 최근의 정치권 분열은 전적으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집권층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수당인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여지 없이 드러난 것이 언론악법의 상황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그런 집권층에 저항하지 않는 야당은 야당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버림 받을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법 문제가 뒤로 밀린 듯한데. ▲(법 시행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세상은 국민이 행복할 수 없는 세상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는 사회를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도 없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는 경제 시스템 면이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자발적으로 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국제 기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기에 이 비율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해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다. 기업이 정규직화에 대한 비용감당이 가능하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 기존 입법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면 보완해나가면 된다.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 해법을 제시하신다면. ▲이명박 정부가 주창한 '비핵ㆍ개방 3000'은 아주 터무니없는 정책이다. 정책 자체에 문제가 크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비핵화를 먼저 하면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다. 즉 북한에 '먼저 무장을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전혀 현실성이 없다.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남북 상호 간의 신뢰가 두텁게 구축된 다음에야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9ㆍ19선언이 있고 6ㆍ15와 10ㆍ4선언도 있었다. 또 남북 간 핫라인도 구축했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아가 이들 선언의 내용을 존중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첫걸음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해 9ㆍ19선언으로 돌아가야 하고 6ㆍ15와 10ㆍ4선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력 ▲1950년 전북 진안 ▲전북 신흥고, 고려대 법학과 ▲고려대 총학생회장 ▲미국 페퍼다인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쌍용그룹 상무이사 ▲15ㆍ16ㆍ17ㆍ18대 국회의원(전북 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열린우리당 당의장 ▲민주당 대표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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