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동산 추가 금융 규제책 '만지작'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시장불안 상황이 나타나자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인하 등의 부동산 추가 금융 규제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당장 규제를 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여름 비수기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 값 상승이 주춤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좀더 예의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성수기인 가을 이사철 또다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일 경우에는 DTI 확대, LTV 추가 인하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부는 허경욱 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서울ㆍ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ㆍ금융위 등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집값은 비수기로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DTIㆍLTV 등의 추가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좀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 다른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LTV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DTI 확대 적용, 수도권 또는 서울 지역 LTV를 추가 인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현재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의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만 40%로 설정돼 있는 DTI 규제를 확대한다면 투기 지역보다는 완화된 50%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금융 규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7월 LTV 인하,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급등하는 등 약발이 먹혀 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7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7조2,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4조5,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집값도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일부 인기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전국의 집값은 0.3% 상승, 4월 이후 넉달째 올랐으며 상승폭도 6월(0.2%)보다 커졌다. 특히 서울이 0.4% 오른 가운데 서초구 1.5%, 강남구, 노원구 1.3%, 송파구 1.1% 등의 비율로 각각 상승했고 상반기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과천도 7월 3.4%나 올랐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일정 비중 이내로 정하는 제도다. 현재 강남3구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일 경우 DTI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