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국은 이미 일반 원자로에서 수백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했고 핵탄두 설계 기술과 첨단 운반체계 능력까지 구축하고 있어 단기간 내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은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레스토랑에서 헨리 소콜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 비확산 전문가와 관료, 의회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비공개로 회람했다. 한국 핵무장론은 워싱턴 주류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논리로 치부되고 있으나, 지난달 중순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타결 후 비확산론자들 중심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3일 소식통에 따르면 보고서는 “현재 한국이 국제비확산체제의 강력한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지력을 제공받고 있어 핵무장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핵무장의 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증강되고 미국이 재정문제로 신뢰할 수 있는 핵억지력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일본이 핵무기 획득을 시도한다면 한국은 자체적인 핵 억지와 대응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향후 핵무장 시나리오를 ▲현 핵능력 증강(일명 ‘강화된 현상유지’) ▲세컨드 스트라이크(핵공격을 받으면 즉각 핵으로 응징 보복하는 능력을 갖춰 상호 억지하는 것) 능력 구축(‘포위’) ▲일본과의 핵무기 개발 협력(‘적의 적은 나의 친구’) 등 세 갈래로 나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체계를 쉽게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봤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지 않으면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며 “당분간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지력에 의존하는 게 실용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워싱턴 내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강화될 경우 한국이 자체적인 핵억지력을 확보해 압박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주장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다 한미 원자력협정 등에 따라 기술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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