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은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2조원 규모 ‘진심 새출발 펀드’ 조성 ▲주택담보대출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공공임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 ▲주택임차료 보조(주택 바우처) 제도 본격 시행 등을 담은 가계부채와 주거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복지정책은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업에 대한 ‘팔 비틀기’식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대표적이다. 안 후보 측의 목표치인 연간 12만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이번 정책 구성에 참여한 전강수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연간 12만호까지 확대를 위해서는 연간 3조5,000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은 4분의1 수준인 8,000억원~9,000억원 정도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거나 보금자리주택 등 다른 사업의 전환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산자 재활을 위한 2조원 규모 펀드의 경우 정부와 금융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인 교수는 “파산자들에 대한 대책 없이 손실을 떠 안는 것 보다 공동출자를 통해 이런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금융회사에도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며 “금융회사가 대출 관행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대출하는 등 공정한 대출이 이뤄지지 못한 면도 있어 참여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별 자금출자 분담 기준과 규모,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의 이익침해 등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안 후보 측의 가계부채와 주거복지정책도 안 후보가 그 동안 언급해 온 ‘보편적 증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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