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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 조치 해제, 검토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2014 통일백서’ 발간

정부는 24일 5.24 대북 조치에 해제와 관련해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추가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5.24 조치 해제를 위해) 어떤 조치가 돼야 된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은 천안함에 대해서 전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을 비롯해 사과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2008년 우리 관광객 피격 때문에 관광 중단이 발생한 것이고 다 북한이 원인 제공을 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2014 통일백서’를 발간하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북 간 신뢰 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지속적 추진 의사를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제시했다”며 “이런 기조 하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 해결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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