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남-영암 기업도시 추가선정

땅값급등…기업 참여여부가 관건

관광레저형 시범사업지 성공가능성 평가받아

태안, 식량위기 대비 농지보존대책으로 합류

해남·영암, 사업자 부지확보 속도 빨라질듯

충남 태안과 전남 해남ㆍ영암이 기업도시(관광레저형)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됨으로써 기업도시는 모두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2곳은 후보지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농지전용 문제와 환경보전대책 미흡을 이유로 선정이 보류됐었다. 이 때문인지 이 지역 주민들은 선정 발표가 있자마자 기업도시 유치성공 축하행사를 개최하는 등 경축 분위기에 휩싸인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전북 무주를 합칠 경우 3곳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서만 14조4,400억원의 건설투자를 비롯해 30조4,94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24만3,45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전남 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등 3개 기업도시를 합칠 경우 14조6,376억원의 건설투자와 함께 37조7,26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41만5,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안, 우량농지 보존대책으로 통과=태안은 지난달 기업도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적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대규모 간척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기존의 농지전용 억제 방침과 상충된다는 농림부의 반발로 난항을 겪었다.

태안군은 농지보존을 위해 사업부지 내 유기농 시범단지를 포함해 농지보존 면적을 총 100만평 이상으로 확대하고 식량위기 등 유사시에는 사업구역 내 시설물 중 농지로 환원 가능한 시설은 농지로 재환원(약 226만평)하는 방안을 제시, 막차를 타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이번 태안의 기업도시 추가 선정과 관련해 일본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1년 수립된 ‘식료ㆍ농업ㆍ농촌 기본계획 검토’에서 식량공급의 위기 수준을 레벨 0부터 레벨 2까지 3단계로 분류하고 위기 수준이 레벨 2로 높아질 경우 기존의 골프장이나 유휴공터 등을 즉시 농지화하는 농업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해남ㆍ영암, 관광레저 경쟁력 평가받아=이른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로 알려진 해남ㆍ영암은 호남권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사실상 사업을 주도해온 지역이다. 또한 기업도시 신청지역 8곳 중 종합 4위를 기록했고, 특히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관광레저분과 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받았다.

다만 111점이 배점된 환경 분야에서 43.4점(100점 만점 환산시 39.1점)을 받아 과락에 해당됐지만 이번에 담수호 수질개선대책, 야생동물 보호,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등 환경보완대책을 제출함으로써 추가 선정됐다. 정부는 태안과 해남ㆍ영암이 모두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로 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해놓고 있거나 확보가 어렵지 않아 사업추진 속도 역시 빠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참여 및 자금조달 등 문제도 많아=정부는 태안 및 해남ㆍ영암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특히 태안은 토지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안전망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해당지역의 땅값이 오를 만큼 오른 뒤에 나온 것이어서 투기심리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기업도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낙후된 지방도시를 특정산업의 중심지이면서 자급자족형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사업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이 나서지 않을 경우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기업도시 추진 초기부터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의 땅값이 급등, 사업 추진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또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기업도시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문제도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