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05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애로현황과 정책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지주회사 규제강화가 경제력 집중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응답기업 68.5%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30∼40%로 높이고 부채비율 상한선을 현행 200%에서 낮추는 등의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되면 자회사 지분 취득, 부채 비율 조정 등에 투자재원이 소진돼 결국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기업의 투자여력과 고용 창출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85.9%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지주회사 규제강화 논의에 대해서도 97.2%가 '우려된다'고 대답했다.
부담이 되는 규제로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45.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출자구조 제한'(33.3%), '부채비율 제한'(11.1%), '금산분리'(5.6%),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4.2%)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지주회사 제도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지분율·출자제한 완화'(6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광범위하고 강한 지주회사 규제를 갖추고 있다"며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보다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기업부담 해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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