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의약분업 평가 제대로 하자

[동십자각] 의약분업 평가 제대로 하자 박상영 sane@sed.co.kr 의약분업제도 평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를 도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정착이 요원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에 필수적인 제도적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엇박자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환자(국민) 입장에서 볼 때 의약분업은 수술이 필요한 실패한 정책이다. 약값 마진을 없애겠다는 당초 정부의 취지는 무색하다. 전산화가 돼 있지 않은 의약품 유통 시스템은 처방 의약품의 관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았다. 더 큰 문제는 제도 자체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보완하려는 노력보다는 "아직도 많은 국민이 시행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화살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일부의 분위기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이 의약분업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권익은 철저히 배제한 채 무리하게 도입된 부실한 제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의약분업은 환자 욕구나 사회적인 분위기 성숙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일부 정치권 및 정치지도자의 판단, 그 과정에서 이해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상책 중심으로 되어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의약분업제도를 홍보하면서 도입시에는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의 유통관리 시스템을 정비, 약값을 투명하게 하고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환자에게 투약한 약값은 실제 구입한 값으로 지불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나치게 많은 약제비를 부담하는 것도 막겠다고 장담했다. 진료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의약품 약가마진은 과연 사라졌는가. 환자의 경제적 비용부담은 정부 주장대로 늘지 않았는가. 환자들은 정말 의약분업 전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약사는 조제와 투약에만 매진하는가. 전문의약품은 의사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가. 의약분업제도는 한복 위에 양복을 껴입은 격이다. 아무리 좋게 디자인을 한 양복도 한복을 벗지 않고 껴 입으면 바로 바보가 된다. 정책토론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 안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입력시간 : 2005/08/31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