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안 전 대표와 그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주최하고 박 시장을 초청한 형태로 진행됐다. 안 전 대표가 자신의 정책을 소개하는 ‘공정성장 해법찾기’ 기획의 일환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안 전 대표는 “북한을 하나의 통일의 대상으로,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우리나라 정부 당국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일종의 투 트랙으로 움직이면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경협 문제에 대한 자신의 키워드인 ‘북방경제’를 제시하면서 “공정성장론의 성장동력인 혁신성장의 3대 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방법론과 관련해 “단기 목표를 잃어버리고 돈벌기에 급급하다 보면,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지 혼란스럽고 범법행위로 일어날 수 있다”며 “균형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북한 변수에 따른 영향을 서울시가 직접 받게 된다며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이른바 ‘서울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경제적 타격이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에서 보면 남북경협의 복원이나 진전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특히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원래 개성공단이 있던 곳은 북한군이 진주해 있던 곳으로, 그것이 후방으로 밀려나면서 그만큼 안전지역이 되고 서울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되고 있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의견이 일치했다. 안 전 대표는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위협이 계속되는 것은 삶에도, 경제에도, 국제외교관계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정부 방침의 전환을 촉구했다. 다만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에 대해서는 “잘못은 북한에 있다”고 단언했다. 박 시장은 “5.24 조치가 내려진 당시는 천안함 문제 등으로 불가피성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며 “5.24 조치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과실을 따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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