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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오는 2010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여론조사 결과 교원평가제에 대해 학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밝히고 있는 반면 전교조 소속 교사들 상당수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격 시행과 관련,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본격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의 활동에 대해 교장ㆍ교감은 물론 동료교사와 학부모들에게도 평가 받게 된다. 평가 방식은 ▦동료교사·교장·교감이 수업에 참관해 평가 ▦학부모 수업참관 후의 만족도 평가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평가 등으로 고르게 진행된다. 교과부는 당초 올해 3월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를 추진해왔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의 반발로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져왔다. 교과부는 지난 2006년 60여개, 2007년 500여개, 올해 669개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 제정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2010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 실시 대상이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여의도리서치와 전국 학부모 1,24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면 교원평가제 실시에 대해 학부모의 65.7%(적극 찬성 42.6%, 찬성 23.1%)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교원평가를 성과급제도와 연계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원들은 성취도가 아닌 경력 순으로 성과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교사들 중 58.1%(절대 반대 18.1%, 반대 40.0%)는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교사는 평균보다 낮은 56.4%가 반대했으며 찬성 의견도 18.4%를 차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무려 85.5%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3.3%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수업, 학생지도 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교사들의 소신 있는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원평가제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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