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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천신만고 끝에 이뤄진 세월호 특별법의 여야 합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협상학’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상대방이 전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전에 배드가이(Bad guy·악역)와 굿가이(Good guy·신사역)를 나눈 것이다. 여기에 국정감사와 예산·세법 심사시의 시간부족 우려에 직면한 야당의 약점을 이용해 ‘협상거부’ 등 상대방에 대한 압박전략도 폈다.
국회 정상화를 끌어내며 여권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이완구(사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털어놓은 것을 종합하면 여당 협상라인은 각자 역할분담을 철저히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악역을 맡고 이 원내대표가 감싸안는 식으로 조정한 것이다. 김 수석은 지난 30일 협상 중간에 기자들에게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유족이 함께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박영선안’에 대해 “나 모르게 원내대표가 여러 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있는 한은 안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등 하극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30일 오전 여야·유족간 3자회동에서 빚어진 30분여의 공개설전에서 이 원내대표가 전명선 유족대표에게 협상권을 야당에 위임하라고 몰아부친 것도 사전 각본에 따른 것이다. 26일부터 사흘간 야당과의 협상을 보이콧한 것도 “옹졸하다”는 욕을 먹긴 했지만 시간제약에 직면한 야당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에서 (나나 상대방이나) 전권을 갖는 게 중요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주 의장이 악역을 맡았던 것도 사전에 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협상내용을 청와대에 알리지 않았고 사전 오더(지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이 협상 완료 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한게 전부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기자에게 “세월호 협상 과정에서 김 수석 등이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오더를 받는 바람에 야당 지도부가 협상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새누리당은 1,2차 협상결과가 야당 강경파에 의해 뒤집어진 것을 감안해 이번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6인이 합의서에 공동서명하자고 했다. 그 전에는 양 원내대표만 했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당 소속 의원과 유족들을 설득하라는 취지다. 협상 막판 유족을 설득하러 간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의 사인을 받느라 5명이 서명하고 30분을 기다린 것도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세월호 유족이 배제된 여야만의 절반의 성공에 그치긴 했으나 당정청 입장에서는 숙원인 정부조직법 개편을 특별법과 10월 말까지 맞바꾸기로 하는데 성공했다. 여당이 야당에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물론 세월호 정국에서 허우적대온 야당에도 나름대로 탈출구를 줬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윈윈(Win-win) 협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상 해양경찰청 해체에 대해 “대통령 해체발언은 해경이 발전적·생산적으로 해체 돼야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한다”며 재탄생 의미의 해경해체라는 점을 힘주어 거듭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해경을 해체해 수사는 경찰청에, 해양 구조와 경비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해경을 그냥 국민안전부 소관으로 넘기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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