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협상엔 부정적 입장

한국 정부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출 중단 요청 사태와 관련, 미국 정부는 ‘한국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수출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숀 스파이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지난 4월 합의 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명히 실망하고 있다”면서도 “5개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가 잠정적으로 30개월 미만 또는 이상을 알려주는 상표를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파이서는 “우리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 수출업자들과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반응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출을 미국 행정부가 나서서 중단시켜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완곡히 거부하면서 자율규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페리노의 발언을 두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쪽으로 미국 입장이 다소 신축적으로 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페리노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국무부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협정을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고 재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매코맥 대변인은 한국에서 야당과 시위대가 전면적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국내 문제에 뛰어들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한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4일 “한국민이 받아들일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한국 식탁에 반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인(substantial)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문 대표와 시내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국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문 대표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한국민이 원할 때까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큰 변화들이 미국 산업계 내에서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도 라벨링(월령표시)을 통해 한국민이 안심하도록 하겠다”며 “(미국 입장에서) 원하지는 않지만 한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라벨링 기간을 미 업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연장하는 방안을 테이블에 앉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