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한국판 FEMA 탄생 예고 ■ 신설 국가안전처는

특수기동구조대 만들어 골든타임 대처능력 강화

전문가 선발·순환보직 제한… 공직사회 새 모델 제시도

신설조직 자리싸움 불보듯 민간전문가 참여 확 늘려야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기존 예상을 넘어서는 국가안전 사령탑 조직으로 국가안전처 구상을 밝혔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의 일부 조직을 흡수해 육해공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처 아래에는 소방본부와 해양안전본부·특수재난본부 등 3개 본부가 설치된다.

육상 재난의 경우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해상 재난은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4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해양안전본부에서 총괄해 현장 구조·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항공이나 에너지·화학·통신 재난 등은 특수재난본부가 담당하게 된다. 재난 분야 중 별도 기구가 있는 원자력과 식품·의약품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처가 모두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처럼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재난과 재해를 책임지고 관리할 힘 있고 책임 있는 재난관리 조직이 국내에 생겨나는 셈이다.

이 같은 극약처방은 기존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당초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를 통합하는 구조를 기존 뼈대로 다른 부처의 업무가 일부 합쳐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더라도 수평적인 부처의 하나여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에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할 정도로 파격적인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면서 우왕좌왕하며 불안하게 했던 안행부의 안전조직을 완전히 떼어내 국가안전처가 통합하고 초기 구조에 미숙한 대응을 보여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해경의 구조·구난·해양경비 업무는 흡수해 육상과 해상의 모든 재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침몰하는 선박에 진입하지 못한 채 쳐다보기만 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무능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국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투입되는 특수기동구조대도 신설된다. 특수기동구조대는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다. 국가안전처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도 뒷받침된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에 안전 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부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안전처는 공채로 전문가를 선발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 공직사회 변화의 '모델부처'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한 국가안전처는 신설된 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민국 재난과 관련된 조직은 물론 예산까지 확보한 거대한 부처 탄생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흩어져 있던 재난기구를 하나로 통일하고 재난 전문가들로만 꾸려 현장중심 대응이 가능하도록 확 바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침몰 현장에서 출동한 해경이 승객들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더니 기초적인 탑승자나 사망자 수 집계마저 오락가락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안행부와 같은 초기대응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도 해석된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 조직은 해경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던지는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안전이 담보될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국가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 부처 신설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조직 신설을 공무원에게만 맡겨놓으면 부처 간 자리싸움이 불 보듯 뻔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공무원들은 자리 차지부터 생각한다"며 "공무원들의 자리 늘리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초기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처가 공무원들의 자리 잔치로 끝나면 조직 신설 효과는 사라지고 잘못된 조직문화를 토대로 출범하면 나중에 고치기도 어렵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 대거 수혈 등 인사와 안전경각심을 일깨우는 의식 전환 등도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